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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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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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