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248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9.01.0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248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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