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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004 · 2025.09.18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60 · 2023.04.07
법원
보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 2022.08.16
법원
보기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 2022.06.09
법원
보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 2022.02.17
법원
보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2022.01.14
법원
보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432 · 2022.01.13
법원
보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2021.02.04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 2020.05.27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대법원-2019-두-44682 · 2019.10.17
법원
보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 2019.08.14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 2019.04.03
법원
보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 · 2019.02.14
법원
보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 2018.11.01
법원
보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 2018.07.05
법원
보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 2018.02.08
법원
보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777 · 2018.02.08
법원
보기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 2016.11.10
법원
보기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943 · 2016.03.31
대법원
보기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비용의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2015두59877 ·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