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4682
| 사건명 |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4682 |
| 선고일 | 2019.10.17 |
2019.10.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4682 |
| 선고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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