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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4682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2019.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4682
사건명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사건번호대법원-2019-두-44682
선고일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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