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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2019.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사건명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선고일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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