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두59877
| 사건명 |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비용의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
|---|---|
| 사건번호 | 2015두5987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6.03.24 |
대법원 · 2016.03.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비용의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
|---|---|
| 사건번호 | 2015두5987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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