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 사건명 |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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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
| 선고일 | 2022.02.17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2022.0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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