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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2.08.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사건명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선고일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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