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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2021.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사건명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선고일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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