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사건명 |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 선고일 | 2021.02.04 |
2021.02.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 선고일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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