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 사건명 |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
| 선고일 | 2018.02.08 |
2018.02.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
| 선고일 |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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