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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2018.0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사건명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선고일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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