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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2.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사건명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선고일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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