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사건명 |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 선고일 | 2022.01.14 |
2022.0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 선고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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