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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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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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판례 검색 결과
13개 항목
대법원
보기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다249449 · 2026.02.12
대법원
보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2022도6743 · 2022.08.11
대구고등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2017누5585 · 2017.12.22
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2017.10.3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2015.10.13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4-가합-3374 · 2014.10.30
법원
보기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420 · 2014.06.20
법원
보기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
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 2012.09.26
대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위반
2007도8153 · 2007.11.29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위반
2006노940 · 2007.08.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보기 →민사집행법위반
2005고단223 ·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