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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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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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판례 검색 결과
18개 항목
법원
보기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427 · 2025.05.30
법원
보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 2025.05.30
법원
보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 · 2024.07.17
법원
보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008 · 2024.01.12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대법원-2023-두-55405 · 2024.01.11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 2023.09.15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 2023.02.16
법원
보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 2023.01.31
법원
보기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 2022.05.11
법원
보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
고양지원-2015-가단-89867 · 2016.08.12
법원
보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 2016.07.20
법원
보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022 · 2016.06.17
법원
보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평택지원-2015-가단-9139 · 2015.11.30
법원
보기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486 · 2015.09.25
법원
보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6070 · 2014.01.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대법원-2012-다-201427 · 2012.10.25
법원
보기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669 · 2012.07.26
법원
보기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9980 ·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