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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다-201427 (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2012.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다-201427
사건명(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대법원-2012-다-201427
선고일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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