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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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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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판례 검색 결과
16개 항목
대법원
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5두34851 · 2025.12.11
수원고등법원
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4누14742 · 2025.08.22
대법원
보기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3577 · 2024.09.13
수원지방법원
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3구합185 · 2024.08.21
수원고등법원
보기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3100 · 2024.04.26
법원
보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300429 · 2024.01.25
법원
보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 2023.10.27
수원지방법원
보기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348 · 2023.06.01
법원
보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 2022.05.25
법원
보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 2021.01.13
법원
보기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64 · 2019.08.23
법원
보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3080 · 2016.01.28
대법원
보기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가능 여부
2015두50252 · 2015.12.10
법원
보기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2447 · 2014.09.24
법원
보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 2013.11.15
법원
보기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
광주고등법원-2009-누-170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