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두50252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 2015.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0252
사건명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2015두5025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12.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