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300429
| 사건명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0429 |
| 선고일 | 2024.01.25 |
2024.01.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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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0429 |
| 선고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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