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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3577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3577
사건명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4357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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