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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4742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수원고등법원 · 2025.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누14742
사건명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2024누14742
법원수원고등법원
선고일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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