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구합185
| 사건명 |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
| 사건번호 | 2023구합185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4.08.21 |
수원지방법원 · 2024.08.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
| 사건번호 | 2023구합185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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