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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85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 2024.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구합185
사건명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2023구합185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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