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 사건명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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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
| 선고일 | 2013.11.15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2013.1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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