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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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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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법원
보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74 · 2026.04.08
법원
보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61 · 2024.02.07
법원
보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958 · 2017.06.01
법원
보기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 2016.08.25
법원
보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 2015.12.11
법원
보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 2015.01.19
법원
보기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 2014.08.29
법원
보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 2014.08.20
대법원
보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2013두22840 ·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