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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74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26.04.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74
사건명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74
선고일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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