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 사건명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
| 선고일 | 2015.12.11 |
2015.12.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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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
| 선고일 |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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