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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5.1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사건명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선고일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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