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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4.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사건명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선고일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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