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 사건명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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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
| 선고일 | 2014.08.20 |
2014.08.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
| 선고일 | 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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