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958
| 사건명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958 |
| 선고일 | 2017.06.01 |
2017.06.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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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958 |
| 선고일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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