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녹지’ 판례 검색 결과
11개 항목
대법원
보기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7880 · 2025.02.20
대법원
보기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4426 · 2024.09.12
대전고등법원
보기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구합100 · 2024.05.23
대전지방법원
보기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구합100 · 2023.10.12
대법원
보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2015두51668 · 2016.01.28
법원
보기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4-두-38972 · 2014.10.27
대법원
보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2010두5806 · 2012.01.12
법원
보기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 2010.09.02
서울고등법원
보기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2009누18631 · 2010.02.10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2008구합3406 · 2009.05.26
대법원
보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92누2202 · 199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