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 사건명 |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
| 선고일 | 2010.09.02 |
2010.09.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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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
| 선고일 | 201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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