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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1668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1668
사건명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15두51668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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