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8972
| 사건명 |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8972 |
| 선고일 | 2014.10.27 |
2014.10.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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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8972 |
| 선고일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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