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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8972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14.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8972
사건명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38972
선고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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