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17880
| 사건명 |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1788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20 |
2024도17880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2.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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