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3구합100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4.05.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구합100
사건명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3구합100
법원대전고등법원
선고일2024.05.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