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선고기일 뜻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 날짜입니다. 판결서 송달일·판결 확정일·항소장 제출 마감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와 형사의 항소기간 기산 규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것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 날짜입니다. 판결서 송달일·판결 확정일·항소장 제출 마감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와 형사의 항소기간 기산 규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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