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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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검색 결과
21개 항목
법률용어
법령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판례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최저임금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는데 위법?｜차액·수습·처벌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