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국회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청문’ 검색 결과
37개 항목
법령
판례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장기요양기관 청문 불출석과 의견서 제출｜포기 판단을 나누는 자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청문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낸 의견서와 접수 기록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출석 경위, 청문 진행 여부, 조서 작성과 통지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정지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조사 담당자와 역할 확인
장기요양기관 청문에서는 주재자의 소속과 역할, 조사 관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 우려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하고 제척·기피 문제와 처분 사실에 관한 반박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청문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할 기록
청문을 마친 뒤에는 조서에 의견과 제출 증거가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안내, 빠진 진술, 숫자 오류, 정정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정리하여 처분 전후 검토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청문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송달과 준비 기회 확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청문 통지가 늦게 전달되었거나 다른 직원이 받았다면 발송일과 실제 도달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 송달 경로, 준비에 생긴 어려움과 변경 요청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문 뒤 발견한 근무표·급여자료｜추가 제출과 재개 검토
청문이 끝난 뒤 오류를 바로잡을 근무표나 급여 청구 자료를 찾았다면 발견 경위와 기존 쟁점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 전 추가 자료의 접수와 검토 요청, 청문 재개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공단 의견 검토와 법정 청문은 같은가｜업무정지 절차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공단이나 처분 담당자가 검토했다는 회신을 받았더라도 법정 청문이 진행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주체와 증거조사, 조서 및 주재자 의견을 구분합니다.
현지조사·환수·업무정지 구분｜장기요양기관 문서 읽는 순서
같은 현지조사에서 시작했어도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는 처분 주체와 효과, 다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확인서와 청문 통지, 환수·업무정지 처분서를 구분하여 기한과 증거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청문 하자로 업무정지가 취소된 뒤｜새 처분 통지에 대응하기
청문 절차 문제로 업무정지가 취소되었다면 위반 사실까지 모두 부정된 것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청문과 재처분 통지가 오는 경우 기존 자료를 재사용하되 달라진 근거·기간·절차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상담 전 자료｜청문 단계별 서류 준비
업무정지 대응을 검토하기 전에는 통지 종류와 현재 단계, 제출한 의견과 원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청문 자료와 위반 사실 자료, 운영 영향 자료를 구분하여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는 준비 안내입니다.
입찰제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의견제출과 청문 준비를 구분하는 법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면 예정 처분과 근거,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인지 청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반박, 적용 조항, 감경자료를 나누고 송달·제출·진행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판례 해설
사전통지 없이 공사중지명령?｜2004두1254 절차 위반 판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위반 인정했어도 사전통지는 필요할까?｜2016두41811 판례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청문에 불출석하면 의견서도 무시되나?｜2021누77724 업무정지 판례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목적 외 사용·공익상 필요와 손실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목적 위반, 무단 사용·수익, 승인 없는 원상변경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취소에는 청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사용한다고 모든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사중지 사전통지서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은?｜위반 장소·사실·근거 확인
공사중지 예고를 받았다면 위반이라는 한 줄보다 대상 공사, 문제 삼는 사실, 예정 명령과 근거 조문이 구체적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2004두1254의 절차 원칙과 현행 행정절차법을 바탕으로 통지서의 빈칸을 확인합니다.
공사중지명령과 시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멈출 의무와 고칠 의무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과 위반 부분을 고치라는 명령은 요구하는 행동과 대응자료가 다릅니다. 같은 공문에 함께 적혀 있어도 대상·기한·법적 근거를 나누고, 2004두1254의 사전절차 원칙을 각 조치에 대조해야 합니다.
긴급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면?｜붕괴 위험 주장과 증거의 시간
공사중지명령이 긴급했다는 말만으로 사전통지 생략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내용, 발생 시점, 처분 당시 자료와 지연 가능 시간을 나누어 정리하고, 2004두1254의 보상금 우려 사안과 실제 안전사고 위험을 구별합니다.
공사중지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면?｜현재 10일 기준과 준비자료
사전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허가도면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통지서 작성일부터만 기한을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판결의 상당한 기간과 현행 제21조제3항의 10일 이상 고려 문구를 구분하고 연장 요청의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전화로 공사를 멈추라고 했다면?｜명령 여부와 문서 요청 방법
담당자의 전화가 공사중지 처분인지 현장 협조 요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시각·대상·요구 내용과 권한을 기록하고 문서를 요청하되,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의 효력이나 사전통지 문제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중지 예고서와 최종 명령서 구별하기｜의견서 제출 단계의 착각
예고서의 의견제출기한을 최종 공사중지 이행기한으로 오해하거나, 이미 내려진 명령서를 의견만 내면 되는 문서로 읽으면 대응 단계가 어긋납니다. 문서의 제목·본문·법적 효과와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전통지와 공사중지명령 송달 순서 확인｜작성일보다 도달 기록이 중요한 이유
사전통지서가 먼저 작성되었어도 실제로는 최종 명령 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발송·수령·반송·재발송 기록과 의견 마감일을 함께 배열하여 처분 전 의견 기회가 있었는지 살피고, 수령자 지위와 송달 방식도 따로 확인합니다.
보상금을 늘리려 공사할 우려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2004두1254의 범위
2004두1254는 손실보상금을 기대한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 대상이나 금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므로, 착공 사실·중지 사유·절차 생략 이유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는 공사중지명령은 취소인가 무효인가?｜불복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2004두1254의 절차 위반을 곧바로 당연무효로 읽으면 불복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 명령의 효력과 집행정지, 사전통지 누락을 입증할 기록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판결 이유와 새 통지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중지명령이 취소되어도 건축행위 전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판단한 범위, 새 사전통지의 대상과 근거, 실제 위반 상태와 새 명령의 시점을 대조하여 재처분 문제를 검토합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전화와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같은가요?｜2016두41811
현장 방문 날짜를 조율한 전화가 곧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은 조사 단계의 적법성과 처분 전 의견 기회를 구분했습니다. 통화 내용·조사서·예고서·최종 명령을 목적별로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현장조사 위반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인정한 걸까요?｜문구별 검토
확인서 서명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건물의 현재 상태, 증축 면적, 행위자, 법령 위반 여부와 처분 수용까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을 바탕으로 서명 문서의 범위와 정정할 자료를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위반 인정과 의견청취 포기는 다릅니다｜확인서의 ‘이의 없음’ 문구 읽기
현장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과 처분 전 의견을 낼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은 구별됩니다. 2016두41811과 행정절차법 제22조를 바탕으로 ‘확인함’·‘이의 없음’·권리 포기 문구를 대상과 경위에 따라 검토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충분히 말했어도 시정명령 의견 기회가 필요한가요?
조사 질문에 오래 답했다는 사정과 예정 시정명령을 알고 자료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2016두41811을 토대로 질문·답변의 대상, 예정 조치 설명, 제출 경로와 시간을 구분하여 절차를 점검합니다.
현장조사 다음 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도면·사용현황 자료를 준비할 시간
2016두41811에서는 현장조사 다음 날 처분한 사정도 의견제출 기회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하루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사건을 단정하지 말고, 언제 예정 조치를 알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면 어디까지 동의한 건가요?｜범위 확인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출입에 협조했다고 모든 자료 제출이나 후속 처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의 자발적 협조 판단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제20조를 구분하고 조사 목적·대상·요청 범위를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건축물 조사 사전통지 7일 원칙과 예외｜처분 사전통지와 섞지 않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원칙과 증거인멸 우려·지정통계·자발적 협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아무 안내 없이 조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후 시정명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건축물 조사 거절과 조사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근거별 대응
자발적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법정 의무가 있는 출입·자료제출 요구를 막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의 적용 범위, 개별 법령의 의무와 제재, 현장에서 실제 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의 면적·용도·행위자가 틀렸다면?｜정정자료 만들기
조사확인서에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해도 막연한 전면 부인보다 잘못된 항목과 원자료를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적·사용 용도·설치 시점·행위자와 시정명령 대상자의 문제를 나누어 정정 의견을 준비합니다.
담당자 작성 확인서와 내 기억이 다를 때｜조사 당일 기록 재구성
조사원이 작성하고 서명받은 확인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다고 느끼면 원문·수정 흔적·설명 내용과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6두41811의 확인서와 처분 전 절차 구분을 바탕으로 기억과 동시대 자료를 구별해 재구성합니다.
청문에 출석 못할 때｜의견서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
청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의견서·증거 제출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는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며, 불출석이 자동 승소나 처분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