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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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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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글
형사조정 절차｜참여 동의와 합의서 이행 조건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회부 결정과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성립해도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기한·분할 조건과 처벌 의견을 나누어 정하고, 실제 이행과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서명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몇 번 밀렸을 뿐인데 형사처벌?｜임금체불 벌금·합의·판단 기준
임금체불은 몇 회부터 처벌된다는 유예 횟수가 없습니다. 약정 지급일 위반, 체불액, 지급 경위와 고의를 조사하며, 뒤늦은 지급과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월급 받으면 끝?｜체불 청산·진정 취하·형사절차
신고 후 급여를 받았다면 수령 사실을 조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체불 청산, 진정 취하, 처벌불원과 민사상 정산은 각각 범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임금체불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처벌불원서·명단공개 예외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차이｜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합의금·청구 포기·분할 지급
형사 합의는 범죄 종류와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되는지는 합의서의 범위와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포기는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