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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927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대법원 ·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927
사건명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사건번호2020도9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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