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927
| 사건명 |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92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대법원 ·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92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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