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빌려준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 효력과 건물주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민법은 무단 전대를 임대차 해지 사유로 정하지만 모든 동거·공동사용이 전대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 지배, 대가, 동의 범위와 소부분 사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글

전대차인데 건물주가 직접 월세를 달라면｜이중 지급·합의 종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을 단순 합산해 두 번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한도와 지급 시기, 이미 지급한 돈의 법적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원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 종료가 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채무불이행 해지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