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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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검색 결과
23개 항목
법령
판례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대법원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전주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의정부지방법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대법원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춘천지방법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대법원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대법원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정보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대법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절차
이의신청
대상·기간·제출기관·준비서류 구조
법률글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채무자 체크사항
금전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의 특징, 송달 뒤 2주 이의기간과 소송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