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판례 검색 결과
21개 항목
대법원
보기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1도4355 · 2025.03.27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모1007 · 2023.06.29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466 · 2022.08.31
대법원
보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두62171 · 2022.06.30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3621 · 2019.01.04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1698 · 2018.06.22
서울동부지방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8로34 · 2018.06.01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0모446 · 2010.05.27
대구지방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로23 · 2010.03.08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8모1116 · 2009.03.30
제주지방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2008로13 · 2008.09.18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6모389 · 2006.07.25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2001모135 · 2001.06.27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99모33 · 1999.03.10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98모151 · 1999.01.12
인천지방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
93로2 · 1994.04.13
마산지방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0로9 · 1991.01.15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89모36 · 1990.08.24
대법원
보기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2 · 1986.03.25
대법원
보기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3모58 · 1984.01.18
대법원
보기 →형집행유예선고취소
66모25 · 196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