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뜻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만원을 말한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목개정 2010.1.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34호, 2025.5.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9호, 2024.6.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8호, 2024.5.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