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뜻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 제12조제1항제2호·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 제12조제1항제2호·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