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후입선출법’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604 · 2011.04.28
법원
보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대법원-2007-두-22030 · 2010.04.29
법원
보기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4258 · 2009.05.28
법원
보기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18566 · 2009.02.05
법원
보기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38 · 2008.06.05
법원
보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0 · 200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