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8-누-18566
| 사건명 |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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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18566 |
| 선고일 | 2009.02.05 |
2009.02.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18566 |
| 선고일 | 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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