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09-두-4258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4258
사건명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9-두-4258
선고일2009.05.2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