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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38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38
사건명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38
선고일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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