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지분가액’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 2023.01.13
대법원
보기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7두30344 · 2017.04.13
대법원
보기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2016두61884 · 2017.03.09
서울고등법원
보기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6누5140 · 2016.11.30
대법원
보기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2016두35816 · 2016.06.23
대법원
보기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2016두32367 · 2016.04.28
대법원
보기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2013두7117 ·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