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두7117
| 사건명 |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2013두711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7.25 |
대법원 · 2013.07.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2013두711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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