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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7117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 2013.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두7117
사건명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2013두711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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