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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816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대법원 · 2016.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두35816
사건명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2016두358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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