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두61884
| 사건명 |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
|---|---|
| 사건번호 | 2016두6188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3.09 |
대법원 · 2017.03.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
|---|---|
| 사건번호 | 2016두6188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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