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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884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 2017.03.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두61884
사건명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사건번호2016두6188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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